제63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내일부터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된다. 국민 여러분들, 설 명절 잘 쇠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향 가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이 없는 날 잘 골라서 다녀오셨으면 한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노사가 합의를 했다. 4년 반 동안, 오랫동안 합의를 해와서 마침내 탄생한 옥동자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고임금 국가에서는 새로운 제조업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운데 마침내 연봉 3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간접지원으로 주거라든가, 교육,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광주시가 공급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마침내 만들어냈다. 광주형 일자리를 잘 살려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광주만이 아니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더 여러 곳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지역 같은 곳을 잘 선택해서 이런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당에서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시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직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서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대선불복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공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김경수 도지사에 관한 재판은 재판이고,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지, 김경수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게 대선불복하는 망동을 한단 말인가.
엄중하게 경고한다. 여러분들처럼 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나서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싫은 말은 안 했다. 그러나 어제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대선불복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 그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임하시라. 1월 국회에도 응하지 않고, 2월 국회에도 응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설 명절과 입춘을 맞아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먼저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조기지급하는 내용의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
설 명절을 맞아 정부·여당은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얼마 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3개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어제 협약식을 갖고 첫발을 떼었는데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당의 대변인들을 통해서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을 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김경수 지사 재판과 연결시켜서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잘못된 행동을 거둬들이고, 국회의 문을 열어서 민생을 논의하고 일하는 국회 만드는데 앞장서야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서 귀향하시는 많은 분들께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얻어서 밤 늦게까지 판결문을 분석해봤다. 직접적인 그리고 물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비어있는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서 채워 넣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대적인 관계자, 혹은 그 적대적인 관계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이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알다시피 경공모는 자신들의 인사청탁이 거절되자 오히려 김경수 지사를 공격했던 적대적 관계의 어떤 자들이다. 그리고 드루킹 역시 3번의 편지를 특검에게 보내서 ‘김경수를 기소하게 해주겠다. 그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거래를 시도했던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진술로 아까 말씀드렸던, 물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백을 애써서 메우는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그 진술이 더 나아가서 조작의 의심도 있는 것이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검에 의해서 압수됐던 드루킹과 그 일당의 메모를 보면 순차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것들을 이미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만 들겠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시연회가 있었고 그 시연회에 참석하고 나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고 인정한다. 인정을 한 근거로 뭘 들고 있냐면,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그 시연회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연회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의 목격한 장면을 언급한다. 즉, 경공고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악수를 했다. 악수를 했다는 것은 승인했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한다. 저 오늘 지역에서 당원들, 그리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상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악수를 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무엇을 대체 승인한건가. 그런 식으로 이 공백들을 짜맞춰서 이뤄진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판결을 가지고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불복까지 언급하고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저한,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는 명백히 규탄되어야하고 멈춰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설훈 최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향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길 되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대선불복으로 가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압도적인 표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이 대선불복을 하겠다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대선불복을 한다면 그 결과가 참혹할 따름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온정을 나누고 평등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기원을 한다. 지난해 추석 전에 서울여성가족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명절에 성차별 언어나 관행을 겪었다는 이들이 전체 83.2%에 이르렀다. 이번 설 명절은 보다 서로가 배려하고 평등하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
이렇게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다. 작년에 저희가 12월 달에 당과 정부가 모여서 편의점업계의 출혈경쟁을 막는 대책을 논의하고, 또 업계 스스로 ‘편의점 분야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공정위는 올해 1월 14일,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번 설 명절에도 쉴 수 없는 편의점이 대다수이다. 권고사항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에 그치고 있다. 계약기간이 5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맺거나,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만 해당한다. 대부분은 편의점 점주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눈물의 명절, 고통의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편의점에 자율영업을 도입해서 명절만큼은 돌아가면서라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의점이 24시간 영업하지 않으면 운영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도 야간영업을 고수하고 있고, 점주의 자율적 휴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편의점주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수년 동안 본사는 점주의 노동환경이나 최소한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출점경쟁에만 몰두해온 결과이다. 이제라도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서 편의점의 자율영업, 최저수익 등을 보장해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2019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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