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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가명 정보 상업적 활용' 법안 대표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명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에 일부를 가린 정보로 최근 데이터 활용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명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총매출액 기준)는 2017년 42억 달러(US Dollar)이고, 10년 후인 2027년에는 103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 11월 정부·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윤 의원은 오히려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명 정보의 활용 목적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제한하고 국가 지정 전문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정보 이용·제공에 따른 기록·보관 및 사전 안내 등의 규제의무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를 제외한 가명 정보의 접근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상업적 연구·활용에 대한 실질화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또 가명 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우연한 개인정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범법자 양산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가명 정보 활용 유인책이 전무해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 정보의 개념과 처리방법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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