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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文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언발 오줌누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손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와대로 불러 의견 들은 것은 잘한 일 이지만 최저임금 시원한 대책 없었다' 고 말했다.2019.2.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행사에 대해 "최저임금 정책을 큰틀에서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라며 "여러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통해 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실상을 접하고 경제인들은 커다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손 대표는 "어떤 참석자가 '기승전 최저시급'을 말하며 자영업자의 고통을 호소했고 어느 신문에는 그것이 1면 톱기사로 실렸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2년 연속의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했으니 내년에 동결해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나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저도 어제 창원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중소기업인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분들은 하나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문제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이 가장 큰 타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듣기에 딱했다"며 "1월 실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20만4000명 증가해 122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실업률도 2010년 이후 수년만에 가장 높은 4.5%를 기록했다. 자영업이 무너진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 우려되는 건 올해 전망도 어렵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신규 취업자수가 15만명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들마저 10만명 내지 12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세금을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만으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도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소비위축이 이어져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해 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단순한 보완책과 속도조절이 아닌 자영업자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폐기가 답이다. 간담회나 점심대접을 통한 위로가 아닌 획기적 정책전환을 보여줘 시장에 믿음을 주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경제는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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