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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1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자유한국당이 어제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오늘 윤리위를 열어 재논의한다고 하는데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뒷북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망언 3인방이 반성도 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헌법과 민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공당이 해야 할 일이다헌법 제8조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을 정당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마땅히 5.18의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망언 3인방을 퇴출시키고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4.19헌정질서를 파괴한 5.16쿠데타이냐헌정질서를 유린한 12.12 쿠데타냐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이냐자유한국당은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해 정치에 악용하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이것이 5.18 유가족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요구다우리 당은 끝까지 5.18망언 3인방 퇴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망언 의원들을 제명하고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그리고 시민단체와 야 3당 공조를 통해 범국민적인 퇴출운동에도 나서겠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아직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한 상태다어렵게 사회적 타협의 길이 열렸는데노사가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다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산업현장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다근로시간 단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모든 경제주체들이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존중해서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하도록 하겠다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사노위에서 노사간에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다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계속해서 탄력근로확대 논의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관련 입법을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공시지가이다모든 토지와 주택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동산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이번 발표에 따르면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9.42% 인상됐는데공시지가 현실화란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 생각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곱미터 당 2천만 원 이상평당 6,600만 원 이상의 토지를 고가 토지로 분류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즉 일반 토지의 경우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7.29%에 그쳤지만고가 토지의 경우 상승폭이 20.05%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체계의 현실화율이 대폭 제고돼 조세형평성은 높이고 역차별은 해소하여 조세정의실현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예상한다다만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공시지가 인상폭이 컸던 고가 토지의 경우 전체의 0.04%에 불과할 뿐 아니라영세 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권이 10년으로 늘어났고임대료 상한률 또한 5%로 제한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당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토지주택 가격 체계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특히 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향후 절차들을 꼼꼼히 밟아나갈 것이다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부동산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형평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김종민 원내부대표

내일이 2월 15일이다. 2월 15일은 국회가 법을 지키려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날이다. 4월 15일이 선거 1년 전이다. 4월 15일까지는 선거구획정작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는 선거구제를 확정해 주어야 거기에 맞게 1달 동안 선거구획정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정개특위에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결과적으로 2월 15일이라고 하는 법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도여당을 대신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우리 정치권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권이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한국당이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다한국당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국민들에게 선거법 개혁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이렇게 거부하고 보이콧하는 것은 반개혁의 길에 서겠다여의도 기득권의 비단길을 고집하겠다’, 그런 뜻이다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국민들께서 우려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선거법 개정이 되겠나’,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수도 있겠지만법적으로 2월 15일 시한은 넘겼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 선거가 4월 15일이니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1년 정도 선거를 준비하시는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된다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마지막 시간은 4월 15선거 1년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다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야5당 원내대표께서 지난 연말에 합의했다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했다두 번째는 정부·여당집권여당이 우리 정치사에서 최초로 200대 100이라는 개혁적인 안을 당론협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마지막으로 한국당이 현재는 저렇게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야3당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선거법 개정안을 협상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당 혼자만 반개혁의 길에 서기 어려울 것이다누가 차기 대표가 되던 여의도 기득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 길을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래서 저는 선거 1년 전에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 여러분께 중간보고 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저희가 ‘5.18 망언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 65%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 주신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미루었다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속 좁고 부끄러운 안보 장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그러면서 남--미 당국자 간의 활발한 대화와 접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다이러한 흐름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야 간 초당적인 외교 안보 공조라고 할 수 있다이는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대표단과는 별도로 자체 방미단을 꾸려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 전파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이는 미국 조야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핵 해결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가지 펼치고 있다어처구니가 없다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도 없고논의한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다미국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수도 없이 내 놓았다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1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모습에 미국이 과연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겠나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편협한 정치공세이념장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이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언행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오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어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규제완화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금융위와 함께 공동개최하였다이른 아침인 9시임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명의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을 꽉 메워주셨다공청회장은 간이의자를 놓을 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통로 옆 계단에 앉거나 서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셨다이 모습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공청회가 끝나고 발제자와 패널들을 모두 원내대표실로 모셔서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신용정보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중국일본에 비해서 정보 활용의 규제가 엄격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으나현장에서 느낀 점은 데이터 규제완화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다이러한 현장의 바람을 입법부가 뒷받침해야하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부끄럽기도 하고 몸 둘 바를 몰랐다데이터는 무한 생산되고 있다하지만 이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여야만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이 수집가공분석을 뒷받침하는 것그것이 우리 입법부의 역할이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신용정보법의 통과는 단순히 금융회사들만의 염원이 아닌금융소비자자영업자 등 다양한 금융계층에게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을 포섭하고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이제라도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고속도로 구축을 통해서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우리당의 핵심법안인나머지 두 법안 개인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조속한 통과도 기원한다

2019년 2월 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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