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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홍익표 수석대변인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표류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의 속보이는 진상규명 훼방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97년 재판에 의해 확인된 전두환·노태우 개입 사실을 뒤집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을 추천 대상자로 검토하더니자격요건 미달과 역사왜곡 우려를 낳은 이들을 추천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를 당했다자유한국당은 오만하고 뻔뻔스럽게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반발하며 그대로 다시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무자격자를 추천해놓고 대통령의 법에 따른 임명거부를 국회무시 운운 등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폭력의 진실을 드러내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다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자신들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역사적 퇴행과 극우정치에 몰두할수록 당의 미래와 희망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논의는 찾을 수 없고 소수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위한 역사적 퇴행과 극우정치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고 애처롭다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당대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을 유보하고 당 지도부도 해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김진태김순례 두 후보는 자신들의 ‘5.18 망언에 대해 반성은커녕 태극기 부대의 열광과 한순간의 지지율 상승에 마치 중독이라도 된 듯연일 거친 망언과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다른 후보들도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현재는 물론 미래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당내 극단적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다함께 미래로를 외치지만 실상은 나홀로 과거로인 행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보통은 전당대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건만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당 지지율 추락이라는 퇴행성 극우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다함께, ‘미래도 없음이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역사적 퇴행과 극우정치에 몰두할수록 국민적 지지와 전국정당 희망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자성과 망언 3인방에 대한 현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찰의 마약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경찰과 유흥업소간 유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직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또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프로골퍼와 종업원 등 5명이 검거됐다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마약 관련 수사를 강남 유흥가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마약 투약 관련자들과 유통 경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은 클럽 내에서 이뤄졌다는 성폭행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제기되고 있는 경찰과 유흥업소간의 유착 및 민간인 폭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초국가 범죄로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수사 당국은 마약의 국내 유통 및 확산 실태를 점검하고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투약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1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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