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여러분 반갑다. 벌써 국회가 한참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꿈쩍도 안하고 있다. 2월이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응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미국에서 같이 미국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를 하면서도 국회 문을 안 열면 안 된다고 설득했는데도 미동조차 안 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현재 국회에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위한 노동입법,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법 등 처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난 11일 날 국회의장님과 여야 대표 방미로 참석 못했는데, 미국 조야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서 싱크탱크에 관련된 사람들, 미 하원 의원들, 하원 의장, 그리고 의회에 있는 지한파 의원들, 네 그룹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대체적으로 북미회담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신, 북한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 불신이 겹쳐져서 잘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일부 있었다. 특히 그런 분들 중에는 현재의 북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 갔다 와서 그 인상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 방문단이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지도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정치군사 노선에서 중도주의 경제노선으로 변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장마당이 서서 국가배급체계가 변하고 있고, 소통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도 역시 그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여서 공공외교를 훨씬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27일 북미회담이 열리면 제가 받은 느낌으로 12개 과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12개 과제 중에서 몇 개가 합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차 북미회담 때 보다는 진도가 나갈 것 같고, 진도 더 나가면 불가역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야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도 하게 되고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서 남북 교류, 경제 교류까지 포함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분단 7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왜곡이 되어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비로소 우리 분단사가 종지부를 찍고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 역사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부마항쟁 4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라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사회적인 대타협,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나가고 있다. 우선 광주형일자리가 타결되었다. 광주형일자리는 고임금 구조로 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복지 체계,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춰서 임금만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틀을 갖춰서 운영하는 이른바 지역상생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서 이번 달 안에, 늦어도 3월 달에는 다른 지역에 몇 개 더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현실에 맞는 모델을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경사노위에서 어렵사리 탄력근로제에 합의를 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11시간 노동에 휴식을 하는 탄력근로제가 어렵사리 타결되었다. 이를 이끌어 온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것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해드려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법이고, 매우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작년 연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었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사리 타결이 되어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루고 그 어머님이 대통령을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작년 말부터 금년에 걸쳐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 앉아계신 전현희 의원님이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택시-카풀 문제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접점을 충분히 찾지 못했는데 이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달 안에는 매듭을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전현희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 고생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
작년에는 예산정책협의회를 9~10월에 해서 좀 늦었다.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2~3월 동안에 17개 시도를 다 돌아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4월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지난 월요일에 경남 창원에 가서 첫 협의를 했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가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맨 먼저 했고, 이어서 차례대로 모든 지역을 돌면서 하겠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정책위에 말씀해주면 함께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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