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

9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이번 국감이 충실하지 않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국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정부에 보다 더 성실한 준비태도를 촉구하고 특별히 장관들의 국감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문광부의 예를 보면, 장관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차관은 외국출장을 나간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의원들께서 국감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도록 관계부서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국감 우수의원을 매일매일 선발해서 격려하고 또 수고하신 것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드리고 응분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ㅇ 내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가 9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부 수장이 선출되는 절차가 마쳐져야만, 다시 말씀드려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의결을 마쳐야 새로운 사법부가 구성이 된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우리 사법부는 그야말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적기에 임명동의안 가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법부 수장을 위시한 사법부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법부의 인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법부상(像)을 구상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제 국회는 여러 것을 초월에서 표결에 임하여야 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절차문제로 민주당이 개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사법부를 구성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장님과 의논해 내일 10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내일 있을 본회의에 참여하여,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이야기가 남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