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초당적인 국익 외교를 펼치기로 했던 지가 불과 일주일 전인데 매우 아쉬운 일이다. 민생 추경안 처리와 국회 차원의 일본보복철회결의안 채택을 못하고 국회가 헛돌고 있는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시기 바란다. 더 이상의 추경 발목잡기는 참 나쁜 민생 발목잡기다.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볼모로 잡는 정쟁은 나빠도 너무 나쁜 정쟁이다. 이번 추경은 긴급한 재해재난과 서둘러야 하는 경기 대응, 민생 예산으로 설계되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어느 한 곳에도 정쟁과 정략의 구석은 없다. 거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려 한다. 자유한국당은 생트집잡기로 일관하느니 자신들이 표현한 그대로 제발 ‘총선용 선심’이라도 한 번 써보시길 바란다. 

처음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더니,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자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했고, 다시 경제원탁토론회로 합의하자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다시 명분이 약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추경 볼모잡기로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추경은 언제 한 번 제대로 매듭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추경을 다시 볼모로 잡으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고소‧고발 취하라는 엉큼한 요구의 본색을 드러내려하는 것인가? 그동안 추경 볼모잡기는 할 만큼 했으니 이쯤에서 멈추시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한, 추경을 버리고 방탄을 선택한 자유한국당의 이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에도 하나 묻겠다. 정쟁과 연대하시겠는가, 민생과 연대하시겠는가? 바른미래당은 국가 안보상의 책임 추궁을 이유로 본회의 이틀 개최를 요구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선의와 달리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정쟁이라는 쇠몽둥이를 들고 바짝 다가서서 쫓아오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때와 상황을 가려서 사려 깊게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임건의안을 내는 사진은 꼭 좋아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을 존중해서 국회 소집요구서를 합동으로 제출하지 않았었던 기억도 바른미래당은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의 선결 과제인 한국전쟁종식촉구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새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가는 한반도 평화에 미 하원이 대답한 것이다. 또한 2017년 7월 우리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난 2년간 쉼 없이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로 칸나 의원과 미주한인동포단체, 평화단체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새롭게 내딛는 걸음의 끝에는 한반도 평화가 있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종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지만, 손에 잡힐 듯 다가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국 응답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꼭 6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크고 역사적이다. 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로 칸나 의원, 앤디 김 의원을 만나서 미국의 연방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때 로 칸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점을 기억한다. 미국이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수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관문이 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 경제 위험에 맞서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추경을 인질삼아 국정조사나 국방부장관 해임안 같은 정략적 사안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원탁토론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며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의 끝은 어디인가. 추경 처리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다시 소집해 패스트트랙 방탄 국회를 하자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