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아베 총리는 정략적 경제보복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외교적 해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안 한다”면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것을 확실시 했다.

아베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되었으니,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전범국가가 전쟁 피해국 개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국제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아베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