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24명,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 다시 짜라

[국회신문=주정환] 지난 주말 집근처 노인복지회관에 잔치가 열렸다. 흥겨운 마당놀이가 펼쳐지고 인근 노인들이 모여서 즐거운 한나절을 보내고 돌아갔다. 신나는 공연에 어깨를 들썩이고 근처 중학생들의 효도공연에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 뿐. 행사가 끝나고 돌아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년 이 맘 때 열리는 경로잔치를 마냥 기다리는 것밖엔 할 일이 없다.

노인이라고 해서 잔치에 초대받아 준비된 행사에 박수치고 공짜로 주는 점심만 먹고가는 손님이 아니라 스스로 잔치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권 5년 아닌 50년 내다본 복지정책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노인층에게는 실망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여야와 시민단체가 날을 세워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그것도 나뭇결만 보고 다투는 단견의 극치로 보인다.

현 정부의 결정이 5년간은 유지되겠지만 지금의 결정이 50년 동안 국민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숲을 어떻게 가꿔야 좋을지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정치인들이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심네 마네 더 큰 걸 심어야 하네 마네 식의 소모적인 대립은 국가의 미래를 안목있게 바라보고 운영하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