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