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5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롯데홈쇼핑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뜬금없이 왜 롯데홈쇼핑이냐 하실 것이다. 롯데홈쇼핑이 그동안 수 없이 많은 갑질 논란, 임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많은 물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규제기관에서 프라임 타임 때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랬더니 여기에 연관되어있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여론전을 펴서 실제로 이 규제 무력화하려고 한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대목인 것 같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그에 대한 벌을 줄때 그 벌의 결과로 하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의 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는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이러한 경제논리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경제논리를 앞세워서 불법과 부정을 좋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정글의 사자의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 성남, 수원, 화성 지역구를 둔 의원들 많이 와계신다.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많게는 2000 억, 적게는 1200억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서 길들이려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운영돼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예산을 가지고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연 공평성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강자가 돈을 가지고 약자를 얼마든지 핸들링 하고 괴롭힐 수 있게 만드는 것에 국가 권력까지 나서서야 되겠는가? 또 경제 권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마음대로 불법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마음대로 횡보 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첫 원내대책회의의 화두로 던져봤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19대 국회에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20대 국회에도 제출된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처리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고나가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 KDI의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KDI측에 자료요청을 하니 KDI도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작성한 것인가?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서 KDI 담당 연구원 부장이 작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