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제35차 당무위원회 주요 의결 결과

1. 지역위원장 인준

2. 개정된 윤리규범 전문 확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10 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와 평등 속에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포용과 통합의 민주사회 실현과 함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삼아 정의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류애와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회, 지구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호에 힘쓰는 사회, 그리고 지식정보화와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경쟁력을 갖춘 나라를 만드는 데에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책무는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여 국가이익과 당의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모두는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규범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3. 정당발전방안 관련 의결결과

①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 : 시범실시 후 전면도입

- 선출직대의원 총규모의 10%이내에서 당원자치회에서 선출(추천)

- 당원자치회 선출 대의원 성격 : 전국소속 추천직 대의원

(시도당대의원, 지역대의원 자격 없음)

- 선출직대의원 선출방법은 현행 유지

- 당원자치회 추천제 선출(추천) 방법

․ 당원자치회 소속활동하고 있는 권리당원 최소 10명 이상 당 1명씩 선출직대의원 추천하되, 배분된 해당 규모 초과 時 다수추천 순으로 배정

․ 중복추천 不可(권리당원 추천과 당원자치회 추천 등 각각 추천 不可, 복수 가입된 당원자치회에서 각각 복수 추천 不可)

- 당원자치회 통합관리는 중앙당(온라인플랫폼 구축해 운영)

② 직접민주제 4권 도입 : 투표․발안․토론․소환권

- 투표요구권

․ 청구 방법 : 서면으로 청구사유를 적어 당무감사원에 제출

․ 청구 요건 : 청구서명인 수는 전당원투표 발의 요건의 10분의 1 이상 충족 必

․ 당무감사원에서 적격심사 진행

․ 권리당원 전원투표 발의요건 :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 충족 必

-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 권리당원 전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

- 발안권

․ 권리당원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발안의 내용과 함께 제출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안 제출 가능

․ 의사결정기구별 발안 요건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

의원총회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3 이상

최고위원회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4 이상

- 토론권

․ 권리당원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청 내용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론 요청 가능 (정책간담회, 정책토론회, 공개토론, 공청회 등)

- 소환발의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