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대출 연체 금리 3% 시대,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환영

정부가 어제(18일)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한해만 약 40조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소각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취약차주 지원방안은 그러한 장기연체채권이 발생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금리를 3%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최소 3%에서 많게는 법정최고금리(27.9%) 수준까지 연체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한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장기 재기불능상태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연체이자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