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올해 일자리 8만개 사라진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가 4% 정도로 회복되더라도 경기후행성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15만개 생기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없는 성장에 대해 우려했다.
 
따라서 허 차관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잠재성장률은 10년에 약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서비스업의 선진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가 절실한 과제라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허 차관은 "그동안 우리는 수출지향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과 고용을 생각해온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경제에서 고용의 약 70%,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면서도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서비스산업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경제의 선진화는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차관은 "이제 미국 등 세계시장이 많은 국가들의 수출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교육·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