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속히 응하기 바란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정치적 판단‘도 아니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하는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도 아니다. 후보들이 5ㆍ18 진상규명법 7조2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임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법을 지켜야할 임명권자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권태오 후보자의 경우 ‘3사관학교 전쟁사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경력 등이 있지만, 교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 되지 않았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연구위원제도는 전역 후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일정한 기부금을 납입한 장군에게 제공하는 위촉제도여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