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국민적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막말 대잔치를 통해서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 5.18역사를 왜곡, 날조한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고 감싸려고 한다.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망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치가 화합과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대결의 극단적인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이것은 한국정치를 수십 년 전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행태임을 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를 준수하는 민주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 시작은 5.18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어떻게든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야4당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에도 적극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극우정당이 아니고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길 바란다.

2월 국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2월 국회는 국회법 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열려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국회 일정을 특정 정당 때문에 못 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일정이 정치적 흥정의 대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2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한 사례가 벌써 16번이나 된다. 이번에도 국회를 볼모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5.18 망언 의원의 징계 문제,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입법, 선거제 개편 등은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조건 없는 국회의 정상화다. 오늘 문희상 의장님 주재로 여야5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자유한국당도 국회를 더 이상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미국 상무부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대상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지난 9월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과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결했다. 미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늦췄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도 2배로 확대하기로 양 측이 합의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FTA 비준안이 작년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주기 바란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가뜩이나 자동차 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의원 외교 등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