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이라며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장학금 확충이 아닌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합리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주장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싸고 서로 ‘네탓’이라며 상대방에게 삿대질 하거나
금도를 벗어나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는 모습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대학등록금 문제다.
한나라당이 이제 꼬리를 내리며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반값’ 등록금이라며 연일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가감세를 철회한 3조 7천억 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어떻게
3조 7천억 원이 생기나? 참으로 이상한 셈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또 재원 마련은 둘째 치고라도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전혀 ‘반값’등록금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두 당은 요지부동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기저귀만 갈아주어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한나라당은 중․고등학교 지원비를 줄여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큰형 도와주겠다고 어린 동생들 먹을거리까지 빼앗아 버리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무책임하고도 부도덕한 처사이다.
현행법에 따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그걸 빼다가 대학에 주겠다니,
어떻게 이같은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포퓰리즘적 용어이자 속빈 강정인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 대신 합리적으로 등록금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무능, 부패, 비리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정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모래밭에 물
붓기 식,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다.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의 혈세를 부실, 무능, 부패, 비리
대학의 연명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둘째, 대학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난 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무려 77개에 달한다.
저출산시대에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다.
국민과 학생으로부터 외면받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국공립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통폐합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다. 통폐합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텐시브를 제공해서라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도록 대학이 학문의 전당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라!
넷째,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라!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다섯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국공립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
사립대학에게는 보다 넓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국공립대학에는
보다 많은 국고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교육세폐지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2008년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소액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모집을 인정하며,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부실요소를 제거하라!
일곱째,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이자율을 대학재학기간 중에는 동결하라!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에 38배 늘어 현재 2만5천명 수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제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학자금 제도의 이자율이
2010년도에 5.7%, 올해는 4.9%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학재학 중과
군 입대 중에는 이자가 면제되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주장한다.
우리 당은 추경예산으로 이자면제분에 대한 717억원을 책정하겠다.
2011. 6. 1.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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