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진상조사위원장이 될 수 있는가?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은 자유선진당 중심으로 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은진수 감사위원이 구속된 데 이어,
배국환 의원과 하복동 위원의 연루설까지 보도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의 K 의원과 민주당의 Y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
정선태 법제처장과 금융정보분석원의 김광수 원장도 뇌물수수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 연일 기가 막힌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도토리 키재기식 부정부패와 지위고하를 막론한 비리의혹에
이제 온 국민은 분노할 기력조차 없어 할 말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우리 자유선진당만이 자유롭다.
그 어느 누구도 비리에 연루되거나 소속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도 않는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1/2 이하로
하고, 우리 자유선진당과 나머지 비교섭 단체 소속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당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각자 상대 당을 흠집 내기 위한 무차별 폭로전만 계속할 것이고,
그같은 현상은 이미 어제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저축은행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자유선진당은 청와대와 검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를 처벌하라!
이번 사태가 제2의 한보사태로 발전해 식물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권내부의 관련자부터 색출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라.
둘째, 검찰은 수사지연의 연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관해 통보받고도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수시하지 않은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검찰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저축은행의 몸집불리기,
PF부실대출, 부실감사, 정치권 로비 등을 낱낱이 수사하라.
필요하다면 현재의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라.
셋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오 각성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두 번 다시 힘없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태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국회 국정조사의 주축이 되도록 협조하라!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지난달 이루어진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처럼 원인규명보다는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은 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진상조사위원장에서 사퇴시켜라!
한나라당은 저축은행부실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사퇴를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도 DJ 정부의 핵심 실세였고, 국회에서 저축은행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청와대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민주당의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조치야말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저축은행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1. 6. 3.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