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이는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에 강한 아파트 등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기준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주체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 공개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층간소음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웃간 갈등을 야기하는 층간소음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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