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한미 FTA의 비용추계서를 3년 전 것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제출한 정부는 국민무시행정의 결정판이다
국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재상정하면서 어떻게
비용추계서를 단 한 자도 바꾸지 않고 3년 전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가?
최초의 비용추계서인 2008년 이후 농축수산업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우선 지난겨울, 구제역으로 대한민국의 축산농가는 재기불능상태에 빠졌고,
쌀값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져 비료값도 제대로 건지지 못 하고 있고,
어민들은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과 보상을 아직도
받지 못 해 그야말로 농축산어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게다가 올 7월부터는 한EU FTA가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농축산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같은 농축산어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로지 한미FTA에만 눈이 멀어 비용추계서를 3년 전 것 그대로 제출했다.
참 나쁜 정권, 국민 무시 정권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같은 국민 무시행정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미 FTA는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이 원칙이다
한미FTA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산업분야나 그 종사자에
대한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에 저해요인이 된다.
따라서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농축산어민들을 보호하라!
식량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그런 관점에서 농축수산업과 농축산어민에 대한 지원은
바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도 곧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지원금 10조원과
한 EU FTA 체결 당시에 확보하지 못 한 선(先) 대책비 10조원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라!
셋째, 상대국에 끌려 다니는 FTA는 안 된다.
이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국에 끌려 다니고 있다.
주권국가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한심한 모습마저 보이는 행태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겨울,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도
바로 한미 FTA 때문이었음을 온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미국이 먼저 비준을 한 이후에 우리 국회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말라!
2011. 6. 8.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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