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해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나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중계된 이날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에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모였다.
또 1기 신도시 주민과 재개발·건축 대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시민 50여명과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민 참석자들은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으며 정부 참석자들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은 임대차 시장에 공급자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부동산 시장 연락륙이 주거 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두 가지 방법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향상과 적절한 금융지원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조해 행정 규제, 도시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겠다"며 "고칠 건 빠른 시일 내 고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규제를 가지고 수요를 억제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의 실적이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가 이것을 크게 시장, 공급, 수요 이런 쪽에 맞춰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실천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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