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6월 14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 물가대책, 의지가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
이 정부 들어 내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소비자 물가가 다섯달 연속 4%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식료품, 생필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서민물가가 서로 경쟁하듯 폭등하고 있다.
물가 잡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정부의 물가대책을 보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온다.
정권 초기 ‘MB물가지수’를 만들어 물가를 잡겠다던 패기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정부는 성장과 물가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물가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박재완 장관의 발언이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기조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대책을 두고 재정경제부와 지식경제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정책기조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당국의 태도가 이러하니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는 있는 건지,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물가안정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5%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준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과 개별품목 안정 대책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특히,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지수가 최근 5년 동안 지난해에 최대로 높았다.
쌀, 돼지고기, 고등어 등 식료품에 대한 수급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야 한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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