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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1.24 12:35
  • 전체기사 4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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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성과, 이행 개선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 반영 방안 등 공동연구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하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 25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 25 ~ 2. 8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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