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위성정당의 이름을 '국민의 미래'로 확정하고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제 관련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선거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1월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그중 100명 이상이 발기인 대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발기인 동의 절차를 마치고 별도의 발기인대회를 열어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 지도부 핵심 인사가 당 기획조정국에 선거제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로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중앙당과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는 200명 이상의 중앙당, 100명 이상의 시·도당 발기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거면 철저하겠다는 의미"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창당을 왜 하겠나. 선거제 협상 상황을 보면서 준비만 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역구 당선인을 적게 배출하는 군소정당은 더 많은 의석수를 얻지만, 거대 정당은 의석수를 잃게 된다.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범진보 위성정당 창당을 전제로 한 연동형 유지 등의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도입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2022년 3월4일)고 한 약속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을 3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의석 47석 중 30%(15개)는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내놓은 중재안이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두고 좀처럼 결론 내리지 못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당원투표로 선거제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친명 핵심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의원 단체채팅방에 "상층 의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례제를 당원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당 지도부가 그간 밀었던 '병립형 회귀'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당원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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