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1월 23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1월 29일에는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에서 사과 생산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 출하 과정을 확인했다.
1월 30일에는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해 망고 바나나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과 오렌지 TRQ 물량의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설 기간 동안 신속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월 23일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1월 31일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사과, 배 수급상황과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가격 및 할인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보은 사과농가에서 한 농민은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고 하면서 방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에서도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탄저병의 확산을 야기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 및 처리 지원을 위해 금년 예산 58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고충도 있었다.
실제로 이미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매1~2년마다 정기검사 의무가 있으며 기간 도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반면, 농업기계로 지정될 경우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고 취·등록세 3.4%도 면제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 지게차에 대해서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 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가락시장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정부는 선행 절차인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송부받는 즉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당시 현장 관계자는 “과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고품위 상태로 장기저장이 가능한 기체제어 공기 성분 조절을 통해 품위 유지, 저장기한 연장 등 저장 효율성 제고 저장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CA 저장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고품질 과일 공급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비정형과 및 소형과가 시장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협경제대표의 “정부 할인지원이 국민들의 물가 부담완화 체감효과가 큰 만큼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계의 할인지원 적극 동참에 감사를 표하면서 “할인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장 점검 결과, 사과와 배의 전반적 생산량 감소에도 정부의 수급대책 등으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 공급 및 민간출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수확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설기간 정부 할인지원 및 마트 등의 자체할인 노력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예상보다 할인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와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금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보완책과 함께 구조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부 계약재배 및 농협물량과 산지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비정형과 공급 등 시장 과일 유통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과일 반입 및 대체 선물세트 홍보를 통해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설 직전주에는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배정해 정부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유통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적극 매칭해 할인지원 체감효과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남은 설 기간 동안 일부 마트에서는 사과·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수급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24년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사과] 4.9 → 5.5만톤 [배] 4.3 → 4.5만톤하고 ’25년 이후에도 계약재배물량 지속 확대를 위한 농가 직접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정부가 방출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사과APC 2개소에 대한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25년부터는 지원개소 확대 및 CA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과 거점APC 연간 처리용량을 7.8만톤에서 10만톤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작년 11월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최근 ‘11번가’와 가락시장 청과법인 간 사과·배·만감류의 직접 거래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 온라인 쇼핑몰 주체의 다양한 과일수요를 산지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2품목 3,361톤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사과는 25톤, 배는 18톤 거래됐다.
정부는 농협물량 등을 활용해 산지와 구매자 간 온라인을 통한 직접 거래사례를 확대하고 유통비용도 절감해 나가는 등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설 기간 사과·배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조적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향후 금년과 같은 수급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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