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은 여권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파장을 줄이는데 힘쓰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설 연휴 직후인 14일을 전후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기소 시점은 오는 14일 열리는 배씨의 2심 선고와 연관돼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된다. 배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범 적시로 멈췄던 김씨의 하루 남은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몸살을 앓아왔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김씨의 기소까지 추가되면 민주당 내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두 달 여 앞둔 시점, 설 연휴 직전에 김씨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은 설 민심의 향방에도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자칫 총선 전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 민주당과 이 대표 모두에게 타격이 큰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리스크 조기 차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등 상대 측의 지도부 뿐 아니라 예비후보들의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현 정부가 '검사 독재' 정권이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며 맞대응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방침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저급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 대표 배우자를 지금 또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냐"며 "법인카드의 목적에 맞냐 안 맞냐만 따지면 되는데 이걸 23개월 동안 끌고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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