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임기 내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한 한편 자체 핵무장론에는 현실론을 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영된 한국방송공사(KBS) 신년 대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나'라는 물음에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에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조금 준비해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세 분 다 남북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셨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경제를 파탄을 내면서까지 핵 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고도화 노선에서 변경하고 포기 의사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위한 어떤 실행에 착수만 한다 해도 담대한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국민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취임 후 미국과 협의해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서 핵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핵운영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양국이 더 밀접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핵무장론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한국은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서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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