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노인 주거와 일자리 등 노후보장 정책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에는 내년도 '초고령사회(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진입을 앞둔 만큼 노년기 가장 무거운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 안정 및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인 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자산이 넉넉한 노인은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겐 임대주택 이주 기회가 주어졌지만, 실제 가장 두꺼운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은 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과 같은 노인임대주택과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노인 주거 환경의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노인·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표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0만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성 관련 비판이 이는 만큼, 직접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노무 중심의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아닌, 돌봄 연계 일자리와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실버카페 같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당은 지난 6일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주7일 확대, 간병비 급여화,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 어르신 공약을 한 차례 발표했다.
한편 당 공약개발본부는 설 연휴 이후부터는 '1일1공약'을 목표로 민생 속도전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그간 준비해 온 공약을 서둘러 발표해 2월 중에는 모든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총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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