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1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최대 난제를 맞닥뜨렸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실제로 총파업을 실시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시로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사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의료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라며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더는 의사 수 확충을 미뤄둘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로 제시한 2000명도 실제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 얘기는 2000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갑자기 한꺼번에 늘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며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실"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350명이 줄면서 18년간 3058명으로 묶였던 여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지역별 의료격차는 윤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이번에는 무조건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로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미 정부는 의사단체 등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격상했으며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앞두고 있다.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 대응으로 수위가 강해진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일선 응급실 등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해 국민적 피해가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 참여한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병원에는 이미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명분과 당위성,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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