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 6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새세상 연구소
아침 일찍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MB정부 이후 지방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위원회와 새세상 연구소에서 현재 지방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의 핵심은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입니다.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방세액 자체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난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해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재정이 감소하면 재정에서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는 복지사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영유아무상예방접종과 같은 보편적 복지차원의 정책들부터 심각한 지역적 편차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MB정부는 취임직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켜서 그것만으로도 1.7조원의 지방재정을 감소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조세부담 확대를 통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등 MB감세의 영향으로 2009년 지방세수 감소분만 해도 6조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MB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증세 법안을 이미 몇 가지 발의했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MB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 세수가 약 5.4조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 5.4조원으로 지방재정 문제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세입을 확대하는 증세 법안뿐만 아니라 교부세율 조정, 세외수입 확대, 세출의 정비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재정 사업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는 영유아무상예방접종과 같은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아닌 국가재정으로 담당하는 부분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논의 결과를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에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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