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엔을 철폐시키지 않는 한, 韓日 모두 99円(1,300원)의 공범입니다”
6월 23일, 도쿄를 주목해 주십시오!
해방 66년, 한일 간 역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는 또 하나의 사건이, 23일 도쿄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아이들 아이스크림 값 하나에 불과한 1,300원을 놓고 벌어지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청구 ‘공개심리’가 그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당시 후생연금 법에는 물가환산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정신대 피해 원고들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기각 한 바 있습니다. 99엔이 옳다는 주장이었습니다.
66년 전 남의 황소 한 마리를 훔쳐 간 자가 뒤늦게 황소 값이라며 현 시세가 아닌 66년 전 황소 값을 내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정부가 하는 짓이 꼭 그 꼴입니다.
결코 이 사건을 희화화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한 인간의 고귀한 삶을 유린하다 못해 이를 희화화하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백번 양보하더라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반환해야 할 1차적 책임은 원초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이 후생연금에 강제 가입시키고서 해방 64년 동안 방치한 책임은 과연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법’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4조원대 미불임금, 아직 일본에 잠자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후생연금 탈퇴수당 역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소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일제 징용피해자들의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후생연금도 결국 임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내 주면서, 임금을 내주지 않고 있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일본 은행에 징용 피해자들의 막대한 미불임금이 공탁돼 있습니다. 규모만 최소 4조원대에 달합니다. 당시 징용 노동자들의 우편저금 통장 역시 현재 우정성에서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돈입니까? 배상금도 아니고 조상들 임금도 못 찾아오는 정부가 과연 정부입니까?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물론, 징용피해자들의 미불임금 역시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99엔의 모욕, 한국정부 역시 공범입니다.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정작, 막대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임금이 일본에 잠자고 있어도 찾아 올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99엔의 국가적 모욕에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 자존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팔순의피해 할머니와 시민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꼴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미쓰비시와의 협상이 몇 차례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문의 한 번 없습니다. 우리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다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히 말하건데 99엔의 치욕을 철폐시켜 내지 못하는 한, 한국 정부 역시 99엔의 공범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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