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쿠바와의 수교를 평화통일 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서보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온라인시리즈 '한-쿠바 재수교 합의와 통일외교'에서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는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주는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북한의 외교적 타격은 크다"며 "(쿠바의 지지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말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비롯한 대남기구를 모두 폐지했다.
또한 지난달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명기하고 '평화통일' 문구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대적 투쟁강화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14일 '북한의 형제국'으로 평가받던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쿠바와 북한의 관계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이번 쿠바와의 수교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 결속을 강화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대응해 나가려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서 연구위원은 쿠바의 난민 및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우리나라의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주민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탈북민 입국이 줄어드는 대신, 탈북민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북한 사회 변화와 대북정책에 주는 영향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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