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맞서 '원칙'을 다시 꺼내든 모습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명분을 가질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에게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 한 총리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비상 진료 △공보의·군의관 투입 △97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 시간 확대 및 주말 진료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및 외래 진료 허용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발표대로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족하기에 숫자 조정은 없다는 방침이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도 함께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은 76%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2023년 초 화물연대 파업 및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 등을 동원해 파업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에도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의대 정원 증원을 앞세워 의료 개혁의 첫발을 떼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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