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위중한 문제"라는 취지로 전공의 등에게 업무복귀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까지 사직서를 내고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각 병원에서는 전날도 일부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 일정이 연기되는 등 의료대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다.
의료계가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날과 맞물려 윤 대통령은 내각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참모들에게 의료는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위중한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에 양보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의료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의사가 신분은 민간이지만 의료행위를 법에 규정한 것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치안이나 국방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를 두고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시각이 짙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이나 의료 관련 정책 때문에 의사가 파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역대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굴복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집단행동은 의료계가 즐겨 사용할 수단이 애초에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압박하고 있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는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으며 위반 시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더 이상 의대 정원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서는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잡은 것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면 부족한 수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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