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으로 전쟁이 촉발된 이후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세계 방산시장 속 K-방산의 존재감도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K-방산의 대규모 수출 성사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목표인 '4대 방산 강국'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방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 달러(약 18조7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2022년의 173억 달러보다 줄어들었으나 질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초대형 계약이 있었던 폴란드향 수출과 비교해 수출 국가와 무기체계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산 수출 대상국은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중동·유럽 지역까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했다.
K-방산의 경쟁력은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에서 나온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 방위산업을 꾸준히 키워왔다. 우리 무기체계는 대부분 실전 배치돼 검증받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냉전 종식 후 재래식 무기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과 달리 한국산 무기체계는 현재도 양산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원활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기술 이전 등 고객 맞춤형 전략도 펼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올해 방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의 국방비 증액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성사가 임박한 K-방산의 수출 계약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지난해 지출한 국방비가 2조2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고 발표하며, 올해는 국방비 지출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ISS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가 전략적 불안정성을 겪게 된 주요 이유라고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각국의 군비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전에 대비해 군사 장비를 더 많이 비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수출 계약이 성사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전쟁 이후 빠르게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또 다른 나라인 루마니아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K-9 자주포,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K-방산은 중동에서도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가 도입 계약을 맺은 국산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는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동의 유력 국가들로 꼽히는 UAE와 사우디가 M-SAM2를 각각 계약함에 따라 주변 중동국들도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두 나라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을 구매할 경우 또 다른 초대형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사우디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M-SAM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고 더 큰 좋은 성과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동 국가들과 우리 기업의 무기체계 계약 추가 발표가 예정돼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올해 말부터는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에 K-방산이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은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입문기와 220대 규모의 해군 전술입문기·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데, 이 사업에 국산 FA-50 경공격기 계열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K-방산의 수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다만 K-방산의 대규모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금융지원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까지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산 수출 계약은 일단 체결하고 나면 수십 년간 수리와 정비, 성능개량 등 추가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판매 사례가 늘어날수록 각 무기체계의 인지도와 신뢰성이 올라가는 점도 고려한다면 국익 차원에서 수출금융지원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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