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 증가한 152.2억 달러, 기술도입은 9.4억 달러 증가한 196.3억 달러로 기술수출과 기술도입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증가에 힘입어 `22년도 기술무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8.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0.7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기술무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으로 `22년도 대 미국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인 113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기술수출 증가에 힙입어 기술무역수지도 개선됐다.
`22년 대 미국 기술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적자로 교역국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액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교역국 중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이 가장 큰 국가로 `22년 대 중국 기술무역수지는 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액이 전년 대비 약 64%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감소했는데, 게임 분야 기업의 기술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도입은 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6% 증가했는데, 반도체 분야의 기술도입 증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은 국가 간 기술흐름과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술무역의 절대량 증가는 국가 간 기술유통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은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지비도 3배 넘게 개선됐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산업은 최근 5년간 기술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보다 커 수지비가 1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우리나라 기술무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 핵심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무역통계는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2에 근거해 매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는 통계이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의 판매·사용료 수취 및 지급 실적과 해외연구개발실적 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며 `22년도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 4,401개 업체의 기술수출 거래와 4,639개 업체의 기술도입 거래 실적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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