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중환자,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의료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진과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복지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분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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