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왜 청년을 국정 운영 파트너라고 얘기하는지 아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혁 과제 시행에 있어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청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청년을 소위 시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연금·교육 등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 타파에 함께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7가지 주제로 청년 지원 대책을 대거 내놓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 460여 명 앞에서 윤 대통령은 "청년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청년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청년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을 포함해 청년 관련 행사를 주재할 때마다 윤 대통령은 청년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동반자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 말처럼 정부는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고 있으며 모든 정부위원회에 이어 올해 전국 지자체 위원회로 청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13개 부처 장·차관이 총출동한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전날 민생토론회가 열리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왔다.
또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청년이 직접 발제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기획한 청년 정책도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았지만 100% 추진 가능한 것만 엄선해 7가지 주제로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청년을 단순히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관점"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청년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등 대학 등록금 3대 패키지에 관해서도 시혜성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해 기존 100만 명에서 수혜 대상을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지난해 12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한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막연히 등록금을 지원하면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기성세대 관점이 아니다"며 "대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사각지대를 느끼고 과거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해 보완할 부분을 발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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