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비상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가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시도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부처별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부산시, 전북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 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재난관리금을 활용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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