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동료 및 선후배 공격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로,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돼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미 1285억 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런 국민들을 위해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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