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공되며 또한, 市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2039년까지 최대 588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 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2024년 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대구광역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2024년 3월 11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552억원, 매년 약 18~34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원은 市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市 예산을 절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