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여성위원회는 2011년 제16회 여성주간(7월1일~7일)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여성의 입장에 서서 일자리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계청이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성한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약속하며 2009년 6월 공사 발주가 시작된 4대강 사업이 여성일자리 창출에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을 기해 50%를 넘어섰으나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5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95.5%였으나 임금은 남성의 66.9%에 그쳤다.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80.5%로 남성 (77.6%)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교육수준은 높고 일하는 시간은 비슷하지만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낮은 고용율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는 지나친 노동시간과 이를 조장하는 사회환경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많은 일터에서 야근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 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가진 여성들로 하여금 직장을 포기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능률은 오르지 않고 근로자는 과로로 건강을 잃을 확률이 높다. 일 중독을 권장하는 사회는 가족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적절하게 일하고 일자리도 나눠야만 고용도 창출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도 가능해진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역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육아에 있어서 아버지 쿼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주간 행사를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활용’을 주제로 연다고 밝혔다.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을 활용하려면 여성의 입장에 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화법이 최근 “국민 입장에서..”로 바뀌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여성 입장에서” 일자리 정책을 풀어나가길 희망한다.
2011년 6월 30일
자유선진당 여성위원회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