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독과점 타파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혁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강연 막바지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독과점 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바꿔야 할 과제가 있다"며 "바로 독과점 해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하며 산업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를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독과점의 울타리에서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온 금융권의 지대 추구를 개선한 것도 이런 시스템의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며 "세계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독과점 구조의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며 "앞으로 금융산업이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지만 기업도 독과점의 지대를 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대 추구에 안주하면 기업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더 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며 "기업인들께서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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