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시장이 이래서는 경제 재도약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 기업이 우리가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뜻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고, 더 중요한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며 "노사 법치가 확립돼야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권리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등 청년 일자리를 뺏는 위법한 단체 협약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도 도입했다"며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 수가 역대 정권의 평균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노사 법치 토대를 다른 개혁과 제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근로 시간은 현행 주 52시간 제도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도 손꼽을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조직화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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