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1,003여 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6대를 적발했고 약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