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권의 '정권심판론' 바람을 잠재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도덕성'과 '색깔론'으로 심판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실행력을 갖춘 여권이 공약을 통해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데도 이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여권은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진행, 각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당은 토론회를 뒷받침하며 당정 간 호흡을 맞췄다.
이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0%를 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발표됐다.
야권이 '관권선거'라며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연일 비판 논평을 쏟아낸 것도 당정 호흡과 여권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여권이 정치공세로 대응하면서 정쟁 프레임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는 상대 막말을 들추는 데 집중했다. 최근에는 '정권 심판'을 외친 조국혁신당의 부상과 황상무·이종섭 사태 등으로 심판론이 거세지자, 여권은 이재명 민주당·조국 조국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비판과 진보당 등을 향한 '색깔론'으로 대응하면서 정쟁은 심화됐다.
정쟁이 심화되자 정책은 사라졌다. 이는 곧 '여당 프리미엄' 상실로 이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 여야 정쟁 속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권은 지지율 하락이란 위기를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정쟁이 심판론에 불을 지핀 제3지대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비판도 감지된다. 제3지대는 소수정당으로 정책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정권심판' '검찰개혁' 등 민생과 다소 동떨어진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여당이 이에 대응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쟁에 정쟁으로 맞서면서 조국신당을 키워준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정책선거를 강조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다. 또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나섰다.
또한 선대위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권에서는 황상무 전 수석 사퇴와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으로 전열을 재정비한 만큼 민생·정책 선거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황상무 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으로 급한 불은 껐다"며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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