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을 받고 이같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전의교협 측 입장을 들은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 응답했다.
한 위원장이 전의교협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시점이 오후 4시 50분쯤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에 언론 공지를 내기까지 불과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당초 전의교협은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만남은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서고 윤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강대강'으로 계속 치닫던 의정이 갈등을 봉합하고 출구 전략을 찾는 새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25일부터 차례대로 끝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전에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공의 면허정지에 관해 "가급적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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