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2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이다
이 정부의 진실성은 과연 신뢰할 만 한 것인가?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연평균 6,698억 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면서 한미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향후 10년 동안 실질 GDP는
연평균 0.6% 증가하고, 무역거래 또한 연평균 4억 6천만 달러 확대됨으로써,
농축산물에서는 적자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이득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전망과는 상충되는 미국의 공식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농무부가 지난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농축산물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려
2조 10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통계는 우리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이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만일 미국의 보고서가 맞는 것이라면 우리 농축산업계는 거의 도산위기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우선 진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실수라면 관련 부처와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하고,
고의라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러나야 할 중대사안이다.
동시에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어 온
농축산분야에 대한 별도의 추가대책을 조속히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확한 피해규모와 그에 다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빨리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6월,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면서도
3년 전의 비용추계서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던 전력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미국 농축산분야에서
무려 3배나 많은 이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 보고서가 나왔다.
피해액을 1/3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농업무시․국민무시의 대표적인 행정이다.
동시에 나머지 분야에 대한 피해예측도 꼼꼼하게 다시 따져 보아야 한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강행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분야의 정확한 규모와 추가대책부터 제시하라!
2. 농업은 21세기 국가안보다!
농축산분야가 해체되더라도 경제효과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1세기에 농업은 식량안보로써 중요한 국가안보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공동체가 해체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식량 확보도
불가능해진다. 왜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을 유지하겠는가?
정부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부터 다시 해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임은 21세기에 더욱 필요한 대명제다!
2011. 7. 4.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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