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2005년 구축 이후19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24. 2. 13.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개통한‘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탑재된 고지서 종적조회 기능을 활용할예정이다.
선택등기 우편이란 체납액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체납자 거주지를 2회 방문해 배달을 시도한 후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납세자에게 배달할 수 없을 때 고지서를 반송 혹은 폐기하지 않고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및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인해 낮시간대에 등기우편 배달증명을 위한 대면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2023년기준 체납고지서발송 18만 건중 4천건이 등기우편으로반송되는등납부기한경과에따른납부지연가산세부담에따른민원이다수발생했고고지서 반송 및 재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해결하고자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서북구는 이번 송달체계 변경으로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우편 반송료 및 일반우편재발송비용을약1천만원을절감하는등행정비용절감도도모할계획이다.
한진석 세무과장은“선택등기 적용으로 납세자의 우체국 방문 불편해소및 징세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로 다양한 맞춤형체납징수대책을 발굴·도입해 열린 지방세정서비스를 제공할것이다”고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